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담대를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최근 급증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조치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아무리 높은 소득과 충분한 담보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최근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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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강화, 갭투자 사실상 차단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방식의 갭투자를 강력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반드시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은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대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이번 규제의 또 다른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주담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반드시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보유 수를 제한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구분 | 세부 규제 | 내용 비고 |
다주택자(2주택 이상) |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 내에서 적용 |
1주택자 | 신규 주택을 주담대로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신규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처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70%로 축소 | 예시: 5억원 주택 구매 시 최대 3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조건도 강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수도권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구매 시 기존에는 최대 4억원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3억 5천만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도 과도한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뜻입니다.
정책대출 규모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정책대출 역시 축소됩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2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청년 버팀목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도 각각 3억 2천만원, 4억원으로 축소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역시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져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기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막는 데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은 미리 강화된 규제를 숙지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인가요?
A.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원입니다.
Q2. 주담대를 받으면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
A.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Q3. 2주택 이상 소유 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 추가 주택 구매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가 얼마인가요?
A.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습니다.
Q5.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행 90%에서 7월 21일부터 80%로 낮아집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간단 정리해 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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