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성향 I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역임하며 여러 사회적 판결을 이끌어온 인물로,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지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김상환 후보자의 나이, 고향, 성향, 그리고 그간의 경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성향 I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기본 프로필

 

 

• 이름: 김상환
• 출생일: 1966년 1월 26일 (2025년 기준 만 59세)
• 출생지: 충청남도 대전시 (현 대전광역시)
• 현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주요 경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환 전 대법관 주요 판결

 

 

 

김상환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재학 중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일선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약한 이력 덕분에 헌법과 법률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시절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해 2024년까지 재직했습니다.

 

 

김상환후보자 과거 인사청문회 영상

 

 

 

그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판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 원세훈 국정원장 유죄 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
• 언론의 자유 보호: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강조.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단: 노동 기본권 보장에 방점을 둔 입장.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죄 무죄, 백년전쟁 제재 위법성 판단,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인정 판결 등에서도 다수의견을 주도하거나 주심을 맡아 헌법 가치 실현에 힘썼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당시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는 제26대 법원행정처장(장관급)을 역임하며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임 과정에서 여당 추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등 정치적 독립성 또한 지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향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정부는 최근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균형과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경우는 4대 헌재소장이었던 이강국 이후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큰 상징성을 지닌 인사입니다.

대표적인 소부 판결 사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정유정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 윤미향 횡령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 화성 니코틴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전반적으로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판결을 다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선 절제된 현실 판단도 보이며,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성향 I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랜 법조 경력과 헌법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그의 판결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그의 리더십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새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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